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2024년 개정판)

 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(2024년 개정판)

 

 

 

||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

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(이하 “국가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, 구현,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, 사업발주,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대가산정 활동은 SW사업 전체 수명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발주자나 수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.
본 가이드를 통하여,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국내 SW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 

|| 개정 내용

 ◎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(기능점수단가) 조정 : 605,784원

  - 기존 기능점수(FP)당 단가(553,114원)를 9.52% 인상한 605,784원으로 현행화함

 ◎ 인공지능(AI) 도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추가

  - 인공지능(AI)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시 적용하도록 관련 전문작업비 항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함

 

|| 적용 시점

 - 가이드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

 - 단, 전년도 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

 

 

 

자료출처 : 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