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의 바다를 항해하다.

영국 (United Kingdom)

관련법률:

• 장애인차별 금지법(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), Part III Access to Goods and Services
• 장애인차별금지법(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), Part IV Education

관련부처:

•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, Ministry of Equal Opportunities
• e-Government Unit
• Disability Rights Commission
• Disability Policy Division of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

추가정보:

• List of Web guidelines related publications
•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Formal Investigation report: web accessibility
• PAS (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) 78 Guide to Good Practice in Commissioning Accessible Websites
• The New Code of Practice to Part III of this Act [formerly at http://www.drc-gb.org/drc/InformationAndLegislation/Page331a.asp]
• Guidance notes from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regard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- Part IV Education
• DISinHE's (Disability Information Systems in Higher Education) Disability Legislation [formerly at http://www.disinhe.ac.uk/resources/topics/dda/]; questions/answers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[formerly at http://www.disinhe.ac.uk/resources/topics/dda/dda.asp];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[formerly at http://www.disinhe.ac.uk/resources/topics/dda/implications.asp]; Disability Legislation and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[formerly at www.disinhe.ac.uk/resources/bulletins/bulletin.asp?id=21]
• JISC Senior Management Briefing Paper 15, Disability, Technology and Legislation: New Pressures and New Opportunities for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Staff
• Cabinet Office Press Release on Net Gain for Britain's Public Services [formerly at http://www.cabinet-office.gov.uk/1999/news/991209_services.htm]

[일부개정2008.2.29법률제08852호 ]
행정안전부(정보문화과,02-2100-2988)

•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저소득자•농어촌지역 주민•장애인•노령자•여성 등 경제적•지역적•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• 제7조 (장애인•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<개정 2005.12.30>)
  • ①국가•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장애인•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•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③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•제작•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12.30>
  • ④장애인•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•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12.30>
• 제8조 (기술개발의 촉진 등)
  •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•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(이하 "관련기술"이라 한다)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  •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•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•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•노령자•농어민•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•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• 제9조 (정보통신기기의 지원)
  •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1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
    •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
    • 3. 기타 경제적•지역적•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•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•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• 제11조 (정보화교육의 실시 등)
  •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   • 1.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  •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
    • 3.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
    • 4.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  • 5.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  •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242183730_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.hwp

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

연구보고서 04-18

2004.12

연구책임자 : 최두진 센터장 (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연구센터)
공동연구책임자 : 김석일 교수 (충북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)
참여연구원 : 홍경순 팀장 (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연구팀)
조웅희 대표이사 (우리인터넷)
신승식 과장 (LG 전자)
현준호 전임연구원 (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연구과)

문서 링크 : http://www.wah.or.kr/Example/웹%20접근성을%20고려한%20콘텐츠%20제작%20기법.pdf

출처: http://www.wah.or.kr

한국정보통신표준 제정일 : 2005년 12월 21일
KICS.OT-10.0003

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)

정 보 통 신 부

1242000679_kwcag10.pdf

1. 표준의 목적

이 문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. 특별히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, 웹 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웹 콘텐츠를 접근성(Accessibility)을 준수하여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.

2. 참조권고 및 표준

2.1 국제표준(권고)

• W3C Recommendation, "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.0", May.1999.
• Section 508 Amendments subpart B -Technical Standards, "Web-based intranet and Internet information and application", Dec. 2000

2.2 국내표준 : 없음

2.3 기타 : 없음

3. 국제표준(권고)과의 비교

3.1 국제표준(권고)과의 관련성

• W3C WAI WCAG 1.0 (1999. 5)의 중요도 1과 미국 재활법 508조 기준을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함
• 국내 스크린 리더,화면확대기 등 보조기술(Assistive Technology)과의 호환성 문제를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으로 구성함

3.2 상기 국제표준(권고) 등에 대한 추가사항

• 3.2.1 선택항목 : 없음
• 3.2.2 National Matter 항목 : 없음
• 3.2.3 기타항목 : 없음

4. 지적재산권 관련사항

해당사항 없음

5. 적합인증 관련사항

해당사항 없음

6. 표준의 이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