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

o 제목: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
o 발행: 2020년 4월 발행
o 주요내용

- (목적)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, 적정한 과업변경 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도록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보급
  * 법제도 및 기술적·정책적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를 제시

- (근거)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(과업변경심의위), 동법 시행령 14조의2, 14조의3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(계약 및 변경) 제2항

 

_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(2020.03.)v1.0_20200422.pdf

2.69MB

_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(2020.03.)v1.0_부록양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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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과업변경 판단 기준 개념 >

 

출처 :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